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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정보

낚시면허제 그리고 한국수산회의 수산정책연구 내용

낚시면허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시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확인됩니다.
약 20년이 거의 다 되도록 이런 제도가 언론에만 떠들썩한채 법률로써 입법화되지 않은데에는 많은 낚시관계자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사례와 비슷하게 약 10년동안 약사협회에서 지켜온 '상비약 약국 외 판매'라는 제도가 오늘 시행되면서 혹시 낚시면허제란 녀석도 앞으로 시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세월이 조금 지난(2005년 8월 28일) 자료를 토대로 글을 이어가는 것이니 팩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 또는 개인적인 생각이 첨가되어 글의 취지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낚시면허제<출처 : 한국수산회>



연구의 목적은?
-환경은 공유자원인데 특정인(낚시인)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민층의 건전한 레져활동으로 봐줬는데 낚시인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 각 계층(부서)에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을 밝힌 후 낚시면허제를 시킬 것이다.


낚시 현황 분석
-낚시터 : 내수면(6,000개), 해면(9,500개)
-낚시인 : 내수면(350만명), 해면(150만명)
-낚시용품업체 : 도매(750개), 소매(4,000개)
(바다낚시에 비해서 민물낚시의 공간은 적은데 낚시인은 민물낚시인이 많군요.)


물고기자원의 고갈
-중국으로부터 낚시터용 물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97년(151톤) -> 2001년(14,406톤)
환경오염
-낚시터 오염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심각하다는 대답
-낚시터 주변의 오염발생량 : 내수면(8,893톤) 해면(납:143톤)
(민물의 주 오염원인은 납은 아니고 비닐봉지,미끼,담배꽁초,가스통,캐미나이트 등이고 바다는 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외래종 도입 문제
-신종 어병이 발생하고 생태계 혼란은 물론이고 유전자가 교란되어 새로운 종이 발생한다.
(간혹 낚시를 하다보면 구분이 모호한 녀석들이 잡히곤 하지요.)


낚시면허제<출처 : 구글이미지>


요약하면 수산협회는 물고기 자원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낚시인들이 물고기를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료의 서두 부분(Why?)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틈나는대로 방대한자료를 요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